4대강 사업은 재앙이다

이도흠(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올해 4대강 공사 낙동강 구역에서만 6건의 대형사고가 터졌다. 공사용 임시 교량이 붕괴됐다. 이어서 6월25일에는 완공 100년이 넘도록 집중호우에도 여전하였던 경북 칠곡군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의 교각이 무너졌다. 같은 날 상주시 중동면 상주보 건설현장에서는 둑 150ｍ가 붕괴됐다. 이 모든 것은 사고라기보다 예고된 결과다. 강바닥 준설로 유속은 빨라졌는데 속도전으로 그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은 채 부실공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4대강 사업은 공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기극이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확보하며, 34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하며, 물을 맑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거짓이다. 홍수는 지류에서 97% 이상이 발생하므로 홍수를 막으려면 본류보다 지류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물은 4대강 모두에서 남으며, 정부는 1인당 1일 생활용수 수요량을 일본인 평균보다 100리터나 많은 453리터로 계산하여 국민을 속였다. 현재 4대강에서 일하고 있는 자는 1만 명 남짓이며, 외려 2만 2천 명의 농부가 실업자로 전락하여 취업효과는 마이너스다. 4대강은 현재 평균 1~2급수에 이르며, 보로 막을 경우 흐르면서 자연정화를 하던 것이 중지되어 급속히 썩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왜 MB는 소통을 불허하고 이 터무니없는 사업을 강행하였는가. 4대강 사업은 실제로는 대운하를 만들고 토건카르텔이 장기 집권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의 모든 사업 현장에서 댐을 세워 강을 호수로 만들고 5미터 이상의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운하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MB의 실질적인 속셈은 토건카르텔을 통한 장기집권 야욕에 있다. 4대강 사업은 중앙과 지방에 포진한 건설사, 투기자본, 토호 및 정치인, 언론, 학자, 검찰을 중심으로 한 토건 세력의 지배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자 이를 기반으로 보수 내지 MB계 정권의 재창출을 이뤄내려는 정치적 프로젝트다. 실제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15건이나 턴키 발주를 하였는데, 이의 평균 낙찰률은 93.4%, 낙찰금액은 4조1000억 원에 이른다. 토건 사업의 낙찰률은 60%대이며, 실제로 가격경쟁방식을 한 16건의 평균 낙찰률은 62.4%였다. 1조 4,0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과다지출된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2011년 7월 15일 현재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정률은 76%이며 그 중 보와 준설공사는 97%에 이른다. 아름답고 인간과 마을과 조화를 이루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자연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마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탐욕도 증대시켰다.

하지만, 강은 다른 자연과 달리 복원력이 강하다. 강을 막고 변형을 가하면 가할수록 강은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하여 용틀임을 할 것이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홍수 등 재앙으로, 장기적으로는 강의 복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수십 조 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무수한 생명만 죽이고 아무런 성과 없이 4대강 사업은 끝날 것이다.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면 4대강 공사, 또 공사비의 5〜10배에 달하는 복구공사로 배를 채울 토건카르텔 뿐이다. 참고로 독일 이자르강의 경우 8㎞를 복원하는 데 21년 동안 458억 원이 소요되었다.

4대강 사업을 낳은 근본 동인은 MB도 아니고 ‘우리 안의 MB’, 곧 남을 누르고서라도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돈을 벌려는 욕망이다. 우리의 탐욕부터 없애고 토건카르텔을 해체하고 탐욕스런 소수에 저항할 때,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