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시작하자

2013년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종전도 아니고 정전 상태에서 60년을 지낸다는 건 그 만큼의 아픔과 질곡이 우리 삶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의 시금석인 개성공단 폐쇄까지 거론되는 걸 보면 현재 남북한 주체들의 정치력이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가 아닌가 싶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부풀리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리하게 풀어 가려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은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민중들의 삶은 아랑곳이 없다. 남북 정치인들은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 협박을 하고 책임지지 못할 극한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무력감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 지금도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미국은 남한과 무기거래를 체결하고, 주변국들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로 목숨을 버린 국민의 수가 두 배라고 한다. 이런 삶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무기구매와 전쟁연습에 몰두하고 있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미래와 삶의 고단함으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은 공동체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남북 모두 지금처럼 주변 강대국들에 의존해 유지되는 균형은 오래갈 수 없다. 남북한이 먼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평화 정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한반도에서 평화는 멀어질 것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7.4 남북 합의서와 6.15 공동성명 정신에 맞게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인정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 상호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낮은 단계부터 통일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방법을 만들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이다. 상호 불가침의 약속이 전제 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더욱 암울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 이후 화해와 평화에 기반을 둔 한반도의 새 역사를 써가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보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로 계속 남아서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인지, 생명위기 시대를 넘어 설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파괴와 살상으로 얼룩진 20세기를 접으며 생명위기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한 우리가 아직도 20세기의 관념과 방법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전쟁을 멈춘 6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을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사라진다는 말처럼 지금도 진행형인 전쟁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극복하여 왔는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또 다시 힘들고 슬픈 역사를 반복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앞선다.

생명의 존재 방식이 상호 연결되어 있듯이 교류하지 않는 것은 살아 있으되 죽은 거나 다름없다. 상호 무시와 거부, 단절과 협박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는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명평화 세상을 앞당길 수도 없다. 평화는 평화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지켜지기 때문이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거나 함께 죽겠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며 생명평화를 깨는 태도와 방법이다.

아이들의 미래와 공동체를 지키고 가꿔야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무이다.

뭇 생명이 온갖 빛깔과 몸짓으로 함께 살자 아우성치는 봄날, 우리도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화답’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향민_인드라망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