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의 대한민국, ‘고용 없는 저성장사회’로 진입하다!
이정호(생협이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1. 자본의 세계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보편적 경향성

1) 경제성장과 고용증대간의 엇박자

2005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통적인 경제학적 개념에서 ‘경제성장’은 곧 ‘고용증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의 원천은 수출의 증대이다. 수출증대는 곧 활발한 생산증대를 의미하며, 이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고용증대가 필수였다.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논란은 이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분명히 ‘약 3.6%의 성장’은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는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도에 3%대의 저성장에 고용의 감소를 경험했던 바 2005년도의 하반기 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한다면 이 걱정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 같다는 우려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 상황의 원인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찾는다. 하반기에 꾸준히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면 서서히 우리경제의 회복효과가 고용에도 영향을 줄 것일라는 진단이다. 그리고 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주술로 표현하면 안된다고 강변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높은 경제성장 밖에 없다고 일갈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학적 신조어가 비단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유럽사회에서는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사회현상으로 궂어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신조어가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세계화와 '고용없는 성장'

‘성장’과 ‘고용증대’의 엇박자는 자본의 세계화가 먼저 적극적으로 진행된 나라일수록, 소위 선진국일수록 먼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다.
자본의 세계화를 먼저 진행한 나라일수록 1차산업의 기계화, 2차산업의 자동화 그리고 3차산업에서는 정보화를 먼저 추구하였다. 그리고 더욱더 싼 임금을 향한 자국 산업의 공동화를 경험했고, 이제는 소위 후발개발국가들에서의 직접적인 이주노동력이 들어오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의 경향성은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 확고하게 방향을 잡아왔던 것이다. 단기적이거나 혹은 일국내의 문제로 이러한 경향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성장은 이미 고성장시대를 지났다. 그리고 이미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성장시대로의 진입보다 훨씬 극적으로 실업의 발생요건이 큰 산업구조로 ‘구조조정’되고 있다.
97년이후 IMF 구제금융시대는 우리나라를 이러한 세계적 조류의 보편적 경향으로 급속하게 이전하도록 하였다. 소위 산업화, 기계화를 통해 농업을 중심산업에서 퇴출시켰으며, 섬유산업과 석탄산업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은 자동차, 화학, 선박, 전기, 전자산업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 중후장대형 산업에서는 자동화, 기계화를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급기야 97년도를 통해 난립했던 각종의 금융 및 서비스산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 백 만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몰렸으며, 다시금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2. 2005년의 두 가지 고통, 성장욕망의 좌절과 고용불안정
2000년대를 맞으며 우리사회는 아직 뚜렷한 원인분석 되지 않은 두 가지 고통이 주어지고 있다. 하나는 고성장에 대한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불안정’에서 초래되는 고통이다.

1) 경제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첫째, 경제성장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사회의 화두는 ‘경제성장’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경제성장’이 안되기 때문이고, 이 경제성장이 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환상이 뒤 따른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지난 디제이 정부는 이를 지식정보산업에 있다고 코스닥시장을 바짝 성장시켰다.
정통적으로 몇 가지의 선진산업(자동차, 전자, 선박, 컴퓨터, 메모리칩 등)에 지식정보산업이 뒷받침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3%후반에서 4%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 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 이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역량은 이 3-4%대의 저성장사회로 맞추어지는 것이 합당한 인식일터이다.
예전의 고성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노무현정부에서 찾아낸 해법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것이다. 소위 산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총생산(국내총생산?)을 높이자는 것이다. 성장률의 욕망을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또 하나의 물질적 욕망구조를 통해 우리사회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300개의 골프장 그리고 이를 연결할 각종의 도로와 고속철도 등의 건설산업이 선봉에 섰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를 유지하고 있다. 앞의 건설산업이 구체화되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생산구조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선순환 할 수 있지 않
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경기를 통한 경제부흥론이 가지는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텔레비전에서조차 ‘부동산상승과 연이은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경고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3-4%대를 넘어설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저성장사회를 살아야 하는 것이다.

2) 일하고 싶다. 그러나 일 할 수 없다.

둘째, 고용불안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경제성장의 문제와 고용증대의 문제는 따로 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비례관계에서의 이탈’로 이어질 걱정까지 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문제가 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93년 국제화의 흐름이 급격히 진행되고, 97년 이후 급속한 자본자유화가 imf를 매개로 구체화 되면서 소위 ‘산업구조조정’의 본격화를 통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다.
80년대의 2%후반대의 실업률은 실업률 계산에 있는 ‘자연발생적요소’를 감안한다면 완전실업에 가까운 비율이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그때의 고용형태가 ‘평생직장’이라는 일본-한국적 고용형식을 취한 소위 정규직의 형태였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를 전후로 하여 고정화되고 있으며, 고용형식도 비정규직이 취업인구의 57%를 차지하는 등 고용불안정의 형태가 굳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전의 우리나라의 고용은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발계획’과 국제사회의 ‘동서냉전 및 국가간 자본-노동자유화의 억제’라는 요인에 강하게 영향받은 것이라면, 최근의 고용형태는 ‘국제적인 자본 및 노동자유화의 흐름’과 ‘작은정부 - 큰자본’의 요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이렇게보면, 현재 구조적인 고용불안정의 장기구조적 요인들인 1,2,3차 산업의 자동화, 기계화 그리고 국내산업의 외부로의 이동,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낼 힘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기구에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의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자신의 국가비젼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많은수의 실업자와 고용인구중의 비정규직의 고된 삶은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이들이 소비하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고부가가치의 생산물들은 어떻게 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