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를 풀기위한 두 방편과 그 한계
이정호(생협이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1. 지식정보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1) 세계화와 지식정보산업
김영삼정부 이후 우리사회는 국제화, 세계화를 향했다. 이 국제화, 세계화는 밖으로는 자본의 세계화와 무역의 세계화(자유화) 그리고 노동의 세계화를 향했다. 그리고 안으로는 작은 정부, 큰자본을 통한 민영화와 시장개방과 금융자본 우위의 자본재편을 수반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은 전통산업의 몰락과 국제규격에 맞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의 발생으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 산업구조조정으로 명명되는 일련의 흐름은 대규모의 고용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이 부작용을 메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IT, NT, BT 등으로 불리는 지식정보형 산업이었다.
98년 김대중정부는 소위 IT혁명을 위한 발판으로 코스닥시장을 만들었다. 우리사회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동시에 대규모의 실업을 건질 유망산업으로서의 IT산업의 존재에 적극 호응하여, 대규모의 코스닥시장을 미국의 나스닥에 이어 유일하게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이 IT산업은 성장동력이 상실된 우리사회를 다소간 지탱했으며, 나아가 BT, NT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대문을 여는 구실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IT산업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데 있다.

2) 세계화와 지식정보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현재 우리사회의 실업의 양상을 분석하면 대략 실업의 원인에 있어서 자연발생적요인인 ‘좋은 곳을 찾는 의도적 실업상태’가 중심이 된 실업률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요인은 ‘산업구조조정등’에 기인한 구조적실업요인이 중심이 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의 고용현실은 취업자 중 많은 반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고용형식을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오랜 동안 2차 제조업분야에서 20여년을 종사해 왔거나, 3차 서비스산업에서 그 기간만큼 종사해 왔던 30대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대열에 들어서면서 높아지고 있으며, 불안정고용의 대부분도 이들 나이대의 남성과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98년 이후에 활성화 되었던 IT산업이 이들을 구제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필요하다.
IT산업은 분명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일자리의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들의 차지이다. 그리고 절대수에 있어서도 몇 십 만 명을 넘지 못한다. 현재 황우석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정보산업 시리즈 제2탄인 바이오산업(BT)도 이 현상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도 30대 중후반의 남성들은 향후 약 20년에서 25년을 더 일해야 가정을 지탱할 수 있다. 그리고 40대 중반의 남성들도 향후 약 10년에서 15년을 더 일해야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분명히 해야 한다. 이들은 무엇을 통해 향후 10년에서 25년을 지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안정되지 못하면, 내수경제는 없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면 국민총생산은 장기적으로 위협받게 되며, 또 이들이 이 땅을 떠나면 국내총생산도 위협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땅의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은 위협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된다.
세계화는 산업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초래했다. 그것은 방향성은 우리산업을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과 몇개의 핵심제조업 산업으로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동시에 정통적인 일자리를 없애버렸다. 그러나 소위 지식정보산업은 이를 넘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건설경기의 활성화 정책, 사회적양극화 그리고 자연의 희생
현재 사회적 양극화에 대하여 불만들이 많다. 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시기에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시킨 결과에 해당된다. 그 원인중에 큰 것이 실업자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대규모 양산이다.
지난 디제이정부시절 유명한 아랫목 - 윗목론이 있다. 한집안에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점차 윗목도 뜨거워지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를 기반으로 디제이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법을 받아 들이도록 했으며, 나아가 우리사회를 국제화, 세계화 시키기 위해 IMF의 요구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최근에 우리사회는 경제적 부는 더욱더 양극화 되었다. 1%의 땅부자들이 이땅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의 땅부자들이 75%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20대 80’의 사회를 넘어 ‘10대 90’의 사회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예는 많다. 소득에 있어서도 이미 상위 10%의 수입은 하위 10%의 수입의 수십배를 넘고 있다.
이런 자명한 현실앞에서 ‘아랫목 - 윗목론’이나 노무현정부식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론은 단지 ‘선택과 집중’된 사람들에게 몰아주기로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넘어서기 어렵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약 100만명의 실업자와 800만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양극화의 경향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노무현정부의 대책은 ‘대선의 수도이전론 - 총선시절 지역토호들의 연합체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확정 - 시범 기업도시 선정 - 공기업 분산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로 이어지면서, 건설경기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설경기부양론이 앞에서 제기되었던 ‘건설경기발 금융위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며,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런 건설산업이 초래할 결과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국토생태계의 파괴’와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이라는 것이다.


3. 일 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함
국토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우려는 반복할 필요가 없겠고,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이라는 결과는 현재 매일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있어서도 아파트에 대한 우려와 대책은 있더라도, 농지와 토지에 대한 투기대책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올 6월 국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농지법은 ‘경자유전원칙’을 위반하도록 바꾸어 놓았다. 이제 서울의 큰돈들이 마음껏 ‘퇴역농부들’의 논과 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바뀌었으며,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그 농지는 개발지로 바뀔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제 이 땅의 농지와 토지는 개발지로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바뀌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는 생산적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통한 부의 세습에서 토지를 통한 부의 세습으로 확고한 방향을 가질 것이다. 
건설산업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 증대계획에는 그것이 초래할 ‘국토생태계의 파괴’와 ‘사회적 양극화’해소라는 난제를 품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로 지속가능한 국가경제계획’인가?라는 의문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건설경기를 통한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법론은 이 문제들을 넘어야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