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란 무엇일까?
이정호(생협이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1. 정부에서 강행한 소위 ‘쌀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전면개방화에 대비하여 10년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농민, 시민단체에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 없이 ‘농업으로부터의 정책적 철수’를 감행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쌀협상비준안’은 쌀관세화에 대한 국제협상을 국내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난 94년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10년간의‘관세화유예’를 얻는 대신, 의무적 수입물량을 10년동안 지키는 과정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다시 향후 10년간‘쌀관세화유예’를 얻어내면서, 10년후에는 자동관세화를 약속하고‘의무적 수입물량의 확대’를 받아들이는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있어 이러한 협상안은 쌀농사에 대한 전면포기로 다가올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보다 확대된 수입물량은 쌀값폭락으로 직결되고 있기에 그러하다. 또한 쌀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약 50%의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에 쌀농사에 대한 위기는 한국농업의 위기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2. 어떤 것이 이러한 입장 차이를 가져오게 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쌀문제를 단지 농민들의 생존권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는 이유로 농업을 국제간의 무역자유화의 제외품목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쌀문제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가치 즉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식량주권의 문제 등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쌀에 숨겨져 있는 이런 다양한 가치를 재인식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다원적 가치를 묵묵히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요구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묵살되는 것에 대하여 바르지 못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파장을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문제가 잘못 다루어지게 되면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반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이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쌀 문제는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컴퓨터와 자동차’를 잘 팔면 쌀과 식량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선순환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식량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선진국의 동향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들 일수록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국농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자국농업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인 유지’를 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쌀문제가 단순히 농민들만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생존과 장기적인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자각할 때 인 것 같습니다.


3. ‘쌀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국제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적 이행의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현재와 같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의 미래는 2차, 3차 산업은 풍성해 질런지 모르지만, 1차산업인 생명산업은 기반이 없어지는 사회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튼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인 쌀은 생활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컴퓨터나 자동차는 그렇지만은 않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지가 개발지로 바뀌고, 농민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농지에 투기자본이 몰려다니게 된 미래사회에서, 국제시장에서 쌀과 컴퓨터의 부가가치가 역전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에 대한 몇 가지의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첫째,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들에서는‘식량자급률 법제화’라는 입법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25%(네 끼 중에 세 끼)’를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식량종속국의 지위에 있습니다.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대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25%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법제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방화시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국민적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종교계의 사찰이나, 교회, 성당등에서 친환경쌀과 친환경농산물로 대중들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종교계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다면 연이어 학교나 회사 혹은 노동조합 등으로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경우, 올해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몇몇 사찰에서 ‘친환경공양미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전 불교적으로 그리고 전사회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의 토대가 향후 10년간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 소비운동’이 향후 꾸준히 진행된다면 일말의 회생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쌀협상 비준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이러한 ‘사회적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로운 과정으로 접어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