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생명평화결사'의 겨울생명평화대회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생명평화의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이정호(인드라망생협 상무이사)


1.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 1974년의 농업인구 (농가수 : 238만호, 농업인 : 1천 3백 40만명, 전국민의 약 38%)
* 2004년의 농업인구(농가수 : 124만호, 농업인 : 3백 41만명, 전국민의 약 8%)

2) 국민총생산에서의 농어업비율의 감소
* 1974년의 농업생산비율(국민총생산 대비)
* 2004년의 농업생산비율(국민총생산 대비 4%)

3)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대중의 인식변화
* 1993-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의 태도
-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민중 및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하게 반대운동에 결집
-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반대의지 높았음
- 국제화로 인한 개방파도가 높더라도 농업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정서도 많았음

* 2004 - 2005년 DDA협상때의 태도
- 농민단체가 시민단체나 많은 소비자단체들을 단일하게 묶지 못했음
- 정부는 농업개방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음
- 정치권은 농업개방에 대한 견해가 극소수파로 바뀌었음
- 이경해농민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농업개방 대세론’을 극복하지 못했음


2.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전망

1) 농업에 대한 대책 - 7만호 전업농 육성정책과 식량자급에 관한 태도
* 정책논리
- WTO시대의 농정개방정책의 불가피성 강조
- FTA의 적극화로 농업과 문화산업 등을 개방, 타국가의 중공업시장을 얻고자 함
- 농업에 대하여는 토지 6헥타르(18,000평) 이상 소유농가 육성을 위해 119조를 투자해서, 기업농화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
- 식량자급에 관한 기본입장 없음, 공업제품을 팔아 쌀과 식량품을 수입해 먹겠다는 것이 기본구상으로 보임

* 약점
- 7만호의 전업농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미지수
-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식량무기화 시대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음

2) 농촌사회에 대한 대책 - 탈농재촌(脫農在村)의 농촌인구구조 계획
* 정책논리
- 농사는 짓지 않고, 농촌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정책추진
- 농촌지역의 복지문화사업 확충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함
- 농촌의 생태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코자 함

* 약점
- 농업이 빠진 농촌회생 계획은 관념에 머물러 버림, 농촌의 생태관광의 최대인프라는 유기농업과 유기농업생산자들임을 간과한 정책임
-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한 농촌의 붕괴에 맡겨버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음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입장과 현황
* 정책논리와 현황
-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의 활로(다원적 공익기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
- 1990년대 초반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 90년대 후반부터 정부 육성정책을 추진
- 생산량은 2004년말 현재 46만 1천톤(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2.5%, 인증 농가수는 2만 9천호, 재배 면적은 2만8천ha)

* 약점
- 정책추진에 있어 농업․농민보존을 통한 농촌회생의 정책의지가 아님
- 유기농업 추진주체로서의 소농▪가족농에 대한 관점이 없이, 기업농▪기계농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농업농촌에 대한 농민운동 및 사회운동세력의 대응전략 개괄

1)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전국농민연대
* 대응논리
- WTO반대,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반대
- 이북에 쌀보내기 운동을 통한 쌀 재고량 소비정책 제안
-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정부에 제안

* 약점
- 개방반대의 논리에서 대안의 실천논리로 발전되고 있지 않음, 그동안 전투적 농민운동에 대한 차분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음
- 이북에 쌀보내는 정책은 우리의 쌀재고량이 남아도는 것을 전재로 한 정책이기에,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처방으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많음
-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위해서는 쌀 이외의 품목의 회생방안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음

2) 각종 직능단체(낙농, 육우, 양계 등등)
* 대응논리
- 정부에 보조 및 지원금의 확대 요구
- 농정개방 반대운동 전개

* 약점
- 농업과 농촌에 대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전환으로 이끌어 가야 함, 그러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음
- 농정개방과 대립적 쌍을 이루는 국내의 건설산업 및 중공업우선정책 입안자들에 대하여 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적 미성숙함을 지니고 있음

3) 유기농업운동단체 및 생협운동단체
* 대응논리
- 유기농업의 확대운동 전개
- 유기농업을 통한 농업회생을 정책적으로 제안
- 도농공동체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제안

* 약점
- 흩어져서 각기 단체마다 각계약진 상황
- 개별단체의 회원들간의 담론형성에 머물러 있음, 사회운동으로는 미약
- 민중운동단체 및 시민운동단체들에게도 유기농업운동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함


4. 생명평화의 눈으로 보는 농업회생(回生)의 전망

1)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조건
* 농업과 농촌문제를 농민들만의 문제로 보는 한 농업회생의 전망 없음
* 정부의 경우,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관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정리 했음
- 농업인구를 줄인다. 현재 8%에서 선진국 수준으로(선진국은 약 2-3%)
- 농업을 희생하여, 공업생산품의 수출활로를 연다.(FTA체결로 구체화)
* 생명평화운동세력들은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하여도 입장을 정리 필요

2) 정책적 전망과 과제 - 유기농업의‘사회적 위상’에 관한 재인식 필요
①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사회를 위한 오래된 미래 - 유기농업의 위상
* 고에너지 무역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 - 고에너지 의존형의 자유무역구조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
* 토착적 생태기술의 발전 - 생명공학의 생명특허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토착식물의 종 다양성의 보존과 인류문화다양성 방어의 핵심
* 경쟁과 갈등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마련 -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형성에 기여

② 대안의 국가체제 - 초록평화국가에 대한 전망과 유기농업
* 한국의 제국주의화를 제어하고, 초록평화국가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토양마련
- 전쟁무기화 될 수 있는 직업군이 많으면 전쟁국가화 되고, 평화적 직업군이 많으면 평화 국가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임
* 고실업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체제’의 토대
* 영구적 평화국가로서의 한반도통일과 유기농업의 한반도화

3) 조직적 전망과 과제 - 유기농업운동의 사회세력화
① 유기농업을 정점으로 한 생명평화운동세력의 조직화 및 사회세력화 추진
* 유기농업 생산단체와 생명평화운동단체간의 협력기구의 재정비
* 유기농업을 매개로하는 사회연대기구의 구성
- 현재 25%이하인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도시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 학교급식 및 각종 유기농 급식 운동을 매개로 ‘민중 - 시민 - 생명운동권’의 공동협력사업 가능할 것임
-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생산자와 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 사회협약기구’의 마련

② 농업문제의 전국민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 농업농촌의 문제를 농민들의 문제에서 전국민의 과제로 인식전환 필요
* 도시인들의 자발적귀농 장려정책 추진
* 기성 농민들의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가공, 유통산업의 육성
* 도시지역에서의 각종 소비조직의 육성, 유기농소비의 안정화를 위한 각종의 급식전환


5.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3대조건에 대한 대책

1) 농지에 대한 보존대책(토지)
* 지난 6월 ‘경자유전원칙’이 훼손된 농지법이 ‘국회’ 통과
* 퇴역농부들의 농지가 외부자본에 의해 잠식당해갈 것임
* 농지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정부가 전향적으로 퇴역농부들의 농지를 구제하는 방법
- 민간영역에서 ‘토지의 공유화’를 위한 사회운동
- 현실에서는 이 둘을 병행해야

2) 농업후계자 확충계획(노동)
* 미국과 일본은 2-3%대의 농업인구비율, 유럽의 경우도 3-5%대의 농업인구비율
*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약 6-80%대의 농업인구 유지
* 향후 10년간 ‘농업인의 자연감소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 결론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농업인이 재생산되지 않는 농업은 성립불가능, 현재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귀농교육’을 통해 진행됨,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음
* 대중적인 농업후계자 확충에는 민간의 ‘귀농교육운동’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함
- 중앙정부 : ‘노동력과 농지’를 연결하는 정책수단이 필요
- 지역정부 : 각 지역정부는 ‘유기농업생산’에 바탕한 지역사회 재건설 계획이 필요
- 사회운동권 : 농업에 대한 국민적 재인식을 위해 ‘고실업사회와 유기농업일자리’, ‘평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유기농업확대’ 등에 대한 활동 필요

3) 농업인프라 구축과 재생산비용 확충계획(자본)
* 정부는 ‘도시의 투기자본과 땅’을 연결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이 일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역할이 있어야 함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나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친환경농산물유통시스템 구성, 도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조직건설, 도농순환의 관광산업 및 문화교류산업육성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기금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우리의 생노병사(아이의 출생과 성장, 노인들의 퇴직이후의 문제, 병의 자연치유와 명상관련 산업, 죽음에 대한 자연친화적 해석과 그를 돕는 산업 등)와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농촌과 농업문화에 기반하여 재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민간에서는 농업펀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생협운동속에서, 농민운동속에서, 노동운동속에서, 환경운동속에서, 일반국민대중들속에서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    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은 앞의 ‘토지와 노동’이 농업생산으로 확충된다면 당연히 뒤따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농촌구조와 사회속에서의 농업이 가지는 낮은 위상을 전제하고, 투기자본이 농촌에 먼저 들어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